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8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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